법원,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아무리 발달장애인이라도 나이를 19살이나 먹고 2살 아기를 던질 수 있는 녀석이 살인행위라는 자각이 전혀 없지는 않을텐데 무죄 판결이라니....(...) 법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 정신 멀쩡한 일반 장애인까지 편견 때문에 처지가 난처해지게 될 텐데 말이지.... 더불어 장애인시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겠군요. 휴우...
아무리 발달장애인이라도 나이를 19살이나 먹고 2살 아기를 던질 수 있는 녀석이 살인행위라는 자각이 전혀 없지는 않을텐데 무죄 판결이라니....(...) 법이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 정신 멀쩡한 일반 장애인까지 편견 때문에 처지가 난처해지게 될 텐데 말이지.... 더불어 장애인시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겠군요. 휴우...
태그 : 장애인
덧글
일각에선 피해 유아의 부모도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애를 100% 커버한다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이해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죄로 선고하고, 후속조치를 하면 모를까...
마지막 글에 동감하며, 앞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을 더 키우겠네요.
격리를 하든가 해야할텐데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판결이 나와 버리면 장애인에 대한 배척과 모멸적인 시선이 더욱 강해질텐데 으음.
게다가 이번 건처럼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 정상인이 가해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도 법리적으로만 따졌으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자들을 무죄 방면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쌓여온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순수하게 법학적 근거를 가지고만 판결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니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대로 해 주는 게 나은 지경입니다. 그리고 치료감호도 기각했잖아요? 나폴레옹 법전이고 뭐고 한국에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고 한국은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국민 때법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잊으셨나요?
애초에 그런 부조리함이 판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어쩔 수 없었죠.
대체제도가 있고 그쪽은 보호자와 의사가 치료되었다고 동의하기 전까진 무한정 보호되는 시스템이라 어떻게 보면 징역보다 더 심해요.
그냥 장애도 아니고 발달장애 1급입니다. 발달장애 1급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지 거의 인식 못해요. IQ가 70도 안되고, 나이가 19살이든 30살이든 정신적 연령은 유치원생 수준만도 못합니다. 그런 애들에게 죄를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법치가 잘 되어 있는 어느 선진국에서나 저 사건은 무죄감입니다. 대신 저 장애인을 혼자서 멋대로 행동하게 놔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장애자라면 사람 죽여도 돼???????????????????
그럼 죽은 애만 병신이라는 거냐?????????????????????????
나라도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결단코 잊지 않고, 아이를 죽인 장애자 개새끼랑 이런 개새끼 편만 존나게 들어 이따위 판결을 내린 새끼들을 지옥끝까지 결단코 잊지 않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이런 장애자 새끼를 낳고도 관리도 안한 부모새끼들도 산채로 육시럴 내버릴 거다. 씨발 좇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 물어 죽였다고 그 호랑이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피고 김호랑을 사형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냐?
비약이 아니라 발달장애1급의 지능수준은 그냥 ㄹㅇ 동물 수준이야. 그냥 두 발로 걸어다니는 옷입은 동물수준이라고 ㅇㅋ?
그나마 호랑이는 사람을 물어 죽였으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죽일 수라도 있지만 발달장애 1급은 그래도 겉모습은 인간이니 그렇게는 못할 뿐이야.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게 그 부모나 책임자의 의무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거고.
애초에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 인식 못하는 애를 처벌해서 뭐하게?
미국같은 총기자유국가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미취학 아동들이 부모가 숨겨놓은 총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쏴서 주변사람 죽이는 거다. 그런데 미국이 이 아이들을 처벌하던?
그 장애아동 부모를 처벌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강제입원 영구 격리가 잘?되어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너무 잘되어있어서 정상인들도 막 갖다 집어넣고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로 장사하고 정신병원 사설 앰뷸란스들은 브로커질하는게 체계화되어있죠
현재보다 더 강화하려면 나치처럼 국가가 정신병자들 색출하고 강제수용해서 세상을 정화?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쪽이야 당연히 경영을 생각해야하니 뭐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뻔하죠
다만 그 심신상실(혹은 심신미약)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조두순 사건에서 자기 의지로 술에 취했음에도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해서 감형해 주는 것처럼 법의 세부조항이나 판례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긴 함.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니거든. 발달장애1급정도면 주위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짐.게다가 본인의 의지로 발달장애가 된 것도 아니지. 말 그대로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일 뿐임.
이런 장애인들이 위험하니 가둬놔야 한다고? 걱정말기를. 위에 한 분이 언급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장애인을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할 정도로 너무 잘 가둬놔서 문제일 정도니까.
그런데 애초에 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솔까말 술쳐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 실제로 발달장애아들의 범죄보다 술주정꾼들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럼 길거리에서 술취한 놈들도 술 깰때까지 가둬놔야 하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당사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판결해야하지만
법을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뜬금없이
지 의지대로 술처먹고 감정조절을 안하는 넘들 심신상실이나 미약을 인정하는 게 문제죠
법관들은 좀 현실을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나영이 사건 가해자였나 그놈하고 누구 또하나 있는데, 아동성폭행범 두명 다 술취해서 한 것이라고 심신미약 핑계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피해자 부모들이 학벌낮고 가난한데다가 끈질기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거 그냥 두면 분명 남용, 악용하는 놈 나옵니다. 나중에 악용할 놈이 진짜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아니면 경증장애인이건 간에...
흉악범죄나 악성 사기꾼도 변호사 잘 선임하거나 or 법조계에 영향력좀 미친다는 전직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나 SKY 및 미국 명문대 출신 변호사 물면 그냥 풀려나는 일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하나 잘 물면... 저런 사건이라고 한건도 안 빠져나간다 할수 있을까요?
진짜 발달장애1급이면 자기가 저걸 악용할 생각조차 못함. 아니 애초에 저게 범죄인지 뭔지를 자각조차 못한다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일부 쓰레기같은 인간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하는 걸 왜 진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가해자가 정말 정신지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사회의 역할이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악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명확하게 책임능력이 없는 발달장애1급이라는 판정이 사건 이전에 나온 거고.
당신은 이 세상이 1+1은 무조건 2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나??? 댁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한국사회가 어떤 사건에서 교훈+또다른 사고예방을 체득하기는 영 글렀다고 봐야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