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by 코토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서민증세' 논란 계속 (노컷뉴스)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동물진료비 유기동물처리로 인한 낭비는 지난 해 102억이었는데 부가세를 통해 예상되는 세수는 70억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오히려 유기동물처리 비용이 더 급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여튼 저 반려동물 부가세 정책을 보면 조선 후기의 삼정의 문란 시대가 생각나는군요. 백골징포에 황구첨정이 말이지요. 이러다간 마치 인두세처럼 반려동물 한 마리당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까지 올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이글루스에서만 고양이를 3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 분이 다수일텐데 어찌하실련지... 고양이 카페들도 마찬가지일테고요. 휴우...;;;;

덧글

  • 크라켄 2011/06/11 00:07 # 답글

    저 자신은 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도 딱히 안 드는군요
    물론 동물의 관리 불충분으로 생기는 피해라던가
    동물 관리에 필요한 세수가 기존에 있는거긴 합니다만
    그걸 진료비에서 충당 하는건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매팬 2011/06/11 00:08 # 답글

    환 / 저런것들한테 세금이 간다는것만 생각하면...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면 저딴 세금 없어도 될텐데...
  • aLmin 2011/06/11 00:48 # 답글

    으악!!!!!!!!!!!!!!!!!!!!!!!!!!
  • John 2011/06/11 01:43 # 답글

    이래저래 세금이 늘어나는군요.
  • MEPI 2011/06/11 02:05 # 답글

    미친 정부입니다... orz;;
  • skyland2 2011/06/11 09:26 # 답글

    긁어 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젠 동물에게서도 긁겠다는 거군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 모기잡는이 2011/06/11 11:30 # 답글

    madness government입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겠군요 큰일입니다
  • systemRED 2011/06/11 12:50 # 답글

    뭐래니 저놈들......별거에서 다 긁어가네...
  • Wish 2011/06/22 13:17 # 답글

    에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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