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재앙 대비…제2수도 만든다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대지진이나 원전사고 등으로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도쿄를 대체할 부수도(副首都)를 연내에 착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 수도 부지는 오사카 부 효고 현에 위치한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 공항) 철거지이며, 이타미 공항은 도쿄에서의 거리 등 7개 기준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러고보니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는 2000년 9월 13일에 발생한 세컨드 임팩트 및 9월 20일의 신형폭탄 공격에 의해 수도 도쿄가 괴멸하자, 부흥을 포기하고 수도 이전을 결정, 나가노현의 잠정 수도 제2신도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3신도쿄시를 건설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방사능의 영향으로 거대화한 괴수들(혹시 사도?)의 습격과 에반게리온의 등장만이 기다리고 있겠군요;;;
갈수록 현실과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머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부수도를 건설한다는 장소가 오사카 쪽인지라, 마침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오사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본인 블로거 분이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그럼...
관련 정보 : http://2ndimpact.sakura.ne.jp/EVA/sub/?pg=map&id=1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 수도 부지는 오사카 부 효고 현에 위치한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 공항) 철거지이며, 이타미 공항은 도쿄에서의 거리 등 7개 기준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러고보니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는 2000년 9월 13일에 발생한 세컨드 임팩트 및 9월 20일의 신형폭탄 공격에 의해 수도 도쿄가 괴멸하자, 부흥을 포기하고 수도 이전을 결정, 나가노현의 잠정 수도 제2신도쿄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3신도쿄시를 건설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방사능의 영향으로 거대화한 괴수들(혹시 사도?)의 습격과 에반게리온의 등장만이 기다리고 있겠군요;;;
갈수록 현실과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머지 않았나 봅니다. 하여튼 부수도를 건설한다는 장소가 오사카 쪽인지라, 마침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오사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본인 블로거 분이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그럼...
관련 정보 : http://2ndimpact.sakura.ne.jp/EVA/sub/?pg=map&id=1
덧글
그리고 그 슬럼가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난민들이...... 쓰읍.
지금 수도를 옮긴다는 발상은 저는 동의할수 없다 봅니다. 노무현 행정부때 행정수도건 관련해서도 비판적으로 본 이유중 하나가 통일 후에 행정수도를 옮겨야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의 통일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수도는 통일후가 되어서 옮겨져야한다고 보이는군요. 독일의 예나 미국의 예를 볼때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오던 도시 기준을 볼때 딱 적임지가 있다면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기능의 분할 내지 이전이 서울 포기라고 읽히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대통령, 국회, 중앙부처 전량이 최소한 금강 근처까지 내려가더라도, 전국민의 50% 가까이 사는 서울 인근 지역을 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6.25와 달리 한국 전체가 서울을 통해 전세계와 네트워크로 형성된 시점에서 서울을 버리는 건 한국의 민간기능을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장사정 관련해서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한 포스팅이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북괴 MRL 관련해서 연평도 포격 사태시의 위력부재 문제를 다룬 사항입니다.
http://citrain64.blog.me/100117171933
또한 행정수도가 된다는 의미는 유감스럽지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적이 가장 노리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포기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항시 고대부터 격렬한 논쟁과 정치적 대립을 야기해왔던 일입니다. 수도 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더욱이 독일의 통일이후 사례를 볼때 행정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거나 떨어지면 무제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빈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을 할때 논쟁을 붙었던 예와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되어있다고해서 멀리 떨어져야한다는 논리는 납득될수 없군요. 이는 오늘날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행정기능을 분산시켜 배치했던 독일의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들어난바 있습니다. 이동거리부터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워싱턴 콜럼비아 특구 즉 행정수도를 만들때 뉴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을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야함은 통일이후가 되어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되어야맞습니다. 핵심 공공기관들이 전부 남쪽에 있는 현실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안전적 통합과 발전에서요? 통일뒤에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독일이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연방헌법에서 적시된 사항도 있지만 동독인들의 소외등을 막기 위한 정치적 노력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옮기면 나중에 통일후에 개성등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야하는 입장에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_tmp님
1.제가 말하는 '서울의 무력화'는 장사정포에 의한 타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 근방을 건드릴 때 전면전이 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북이 가진 방법은 비정규 공격도 있고, 크루즈 미사일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략 서울역에서 광화문 사이의 적당한 지점에 몇방 떨어뜨리면 일단 강북지역의 도시 기능은 단시간 마비된다고 봐야죠. 무슨 나치독일이 2차대전때 런던 쑥대밭 만든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선이 지금의 DMZ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서울 근방에서 며칠동안 오간다고 하면, 한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타격을 잘 하든 남쪽으로 원거리 타격은 오게 되어 있고 그 타깃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해 정부청사가 과천에만 와 있어도 상당히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2.수도이전 내지 분산에 대해서는 다종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으므로 전면부정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반복합니다만, 행정중심이 어디 박혀 있든 인구의 50%, 경제력의 60%가 입지한 수도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육군의 전력도 절반 이상 수도권에 있고)
3.독일 사례를 대는 건 타당하지 않은 게, 독일이 큰 나라이다 보니 본-베를린 자체가 멉니다. 대략 5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열차로도 6시간은 족히 걸리다 보니 분산정부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세종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에서 요구되는 이동시간은 2시간 정도고 (당일출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외국에서 드물지 않은 수도 분산 사례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앙부처를 뚝뚝 떼어놓아 그 자체만으로도 출장거리를 만들어 버린 세종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과천 여기저기 분산된 중앙부처도 소위 집중에 의한 효율을 운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DC가 뉴욕에서 가까워 선택된 입지라니, 할말이 없습니다)
4.민간 경제의 네트워크화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를테면 3대 대형마트로 지방상권이 초토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3대 대형마트는 서울 본사의 컨트롤이 없으면 당장 다음날 개점도 무리가 옵니다. (국내 대기업이 남북 전면전에 대비한 경영 시나리오를 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편 금융과 통신은 어떻지요? 한국의 4대 은행 본사는 반경 1km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서울에 몰려서, 서울만 대강 조지면 아무리 나머지 인구 70%와 물건, 공장, 창고, 차량이 무사해도 이게 움직이기 어려운 꼴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시에는 정부가 어떻게 재조직을 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평시에 백업 조직이 되어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토 방어라는 건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서 되는 게 아니라, 외적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6.25때 남측이 낙동강까지 밀려난 건 이쪽의 의도가 아닙니다. 한강이든 대전이든 최종방어선이라고 내세웠지만 결국 전력이 안되어서 경상도 끄트머리까지 밀려난 거죠. 정치적으로 서울을 포기? 몸통 자르고 꼬리만 남는다는 걸 모를 멍청이는 노무현을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서독 수도 본은 동서독 경계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벨기에 국경이 훨씬 가깝고) 충남-휴전선 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리고 한국이 전시에 서울을 포기하는 건 결국 북의 공세를 못 막아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가방위의 중심 3군본부는 거의 전라도 넘어가기 직전에 박아놓고서 다른 중앙부서 위치를 말해봤자 아니겠습니까?
통일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행정수도 위치를말할 여건이 되었다면 지금 국가방위 걱정을 그리 크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관서지방은 원래 역사적으로 일본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고, 도호쿠와 관서의 피가 흐르는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