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 내용.
저작권법 -0- 이거 진짜인건가... by Minosurin님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이 돌고 있는데, 읽어보니 참 무시무시하더군요.

노래를 따라부른 음원과 동영상을 올려도 위법이고, 패러디를 해도 위법, 새로운 맛집 소개 시에 이미지를 가져와도 위법,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드라마나 책의 대사와 구절만 올리는 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_-;; 이래서는 블로그에서 신간의 소개나 리뷰도 마음놓고 못 하겠네요.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갈 경우, 어쩌면 정치인 사진을 가지고 패러디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본인 저작권+초상권 침해로 위법이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예를 들면 어떤 설치동물이라거나...(먼산)
by 코토네 | 2009/06/20 12:26 | 뉴스 | 트랙백(1)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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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절망빛으로 물드는 언덕 at 2009/06/20 13:34

제목 : 저작권법 개정이라....
참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 내용. 2009년 4월 22일에 개정되고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개정때마다 같은 내용의 떡밥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런 이미지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예전에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돌았던 이미지같은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굳이 개정 저작권법 들고 안 나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저거 ......more

Commented by 벨제브브 at 2009/06/20 12:27
참 국적 바꾸고 싶어지는 나날들입니다.
Commented by 朝霧達哉 at 2009/06/20 12:27
이번 개정안에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조항이 좀 많습니다...-_-
Commented by 센터본부장 Bob at 2009/06/20 12:30
이 나라는 모든 게 위법입니다. 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펄
Commented by 매모리 at 2009/06/20 12:33
모든게 위법이네요 이젠 애니하고 미연시그림만 올려야겠네요
Commented by 아키라 at 2009/06/20 12:34
위의 내용은 개정안에 정확히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구요,
사람들이 설레발치면서 과도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모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전문을 읽으며 확인한 결과 실제 개정안은 기존 저작권법과 달리 바뀌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저작권쪽에 확대,추가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지금까지랑 별로 바뀌는게 없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
Commented by John at 2009/06/20 12:40
아니,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Commented by Red-Dragon at 2009/06/20 12:45
우린 어차피 법도 잘 안지키는데 그냥 GG치고 넘기죠. 귀찮아졌어요...
Commented by 5frame at 2009/06/20 12:47
부동산에 뒤이은 새로운 투기 자원으로 거듭나는 거로군요(웃음)
Commented by 狂猫病 at 2009/06/20 12:55
에휴....
Commented by 지나가던사람 at 2009/06/20 13:22
어차피 법안지킬거면서 법만 이상하다고 하니;;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9/06/20 13:31
벨제브브 >>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군요.(먼산)

朝霧達哉 >> 정말 저 개정안대로 된다면 개념들이 150억 광년 저편으로 가버릴 듯...(먼산)

밥 >> 대한민국에는 합법은 없다...!?

매모리 >> 미소녀 그림들이 대세를 이루겠군요.(...)

아키라 >> 모 홈페이지의 전문을 읽어보고 싶군요. 괜찮으시다면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John >> 저 내용대로라면 정말 심하다고 말할 수 밖에요;;

Red-Dragon >> 그냥 넘어가기에는 뭣하고... 일단 관망해봐야겠군요.

5frame >> 부동산 다음에는 저작권...??

狂猫病 >> 휴우...

지나가던 사람 >> 법도 현실적인 수준을 넘어서버리면 지키기가 참 어렵지요.(먼산) 물론 저는 책을 꼬박꼬박 사보는 등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피오레 at 2009/06/20 13:47
패러디나 인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9/06/20 14:02
피오레 >> 빠져나갈 구멍이 다소 애매모호해서 안심이 안될 듯 합니다.(...)
Commented by Laphyr at 2009/06/20 14:09
확실히 좀 웃깁니다.
지금은 뭐 마치 다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법이 바뀌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Commented by 마나™ at 2009/06/20 15:41
저 짤방은 잊을만 하면 나오네요. 저작권 설레발이 어디 한두번 나와야지 양치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저 그려려니 합니다.
Commented by Minosurin at 2009/06/20 18:52
아마 네이버 이글루 다음를 막론하고 모든 블로그나
개인 HP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용히 문 닫거나
자기 오리지널 작품 정도만 올리는 HP나 블로그로 변할것 같군요
Commented by _tmp at 2009/06/21 00:27
이 다음 포스팅에 걸린 리플에도 언급된 이야기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충분히 금지되고 있는 내용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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