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군요. by 코토네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 '위헌'

일을 다 마치고 이제서야 뉴스를 찾아보았더니 헌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더군요. 일단 헌재의 위헌 판결 자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강만수는 대체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지 궁금해지더군요.

강만수 :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은 어렵습니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라고라....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내'가 아닌 '우리'라고 한 것에도 주목 중...)

1. 미리 헌재와 접촉하여,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오도록 압력을 가했다.
2. 사전에 헌재 내부의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빼냈다.
3. 미리 예상한 것이 우연히 들어맞았다.

......1, 2, 3번 중에 과연 어느 쪽일까요.-_-;;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공개 석상에서 헌재와 접촉했다는 말을 할 리가 없을테고...(혹시 말실수로 누출?) 어쨌든 미리 알고서 발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이네요. 일단 청문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군요. 그럼...

덧글

  • wizard 2008/11/13 19:58 # 답글

    ...저분은 워낙 바보라서 1번일지도 모른다는거에 한표
  • ahin 2008/11/13 20:21 # 답글

    종부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대별 합산은 원래 위헌요소가 좀 있긴하다 라더군요.
    (사실 다른법도 헌법 불일치나 위헌요소있는거 많더라구요..)
    강만수도 아마 법대나온걸로 아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강만수 옹호는 아닙니다. 헌재접촉을 했을수도있고 안할수도 있고..
    하지만 원래 위헌날 틈새가 좀 있긴했다..라는 취지에서 댓글답니다.
  • 리칼 2008/11/13 21:04 # 답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젭라 세금 면제좀(....)해서 종부세 일부 반대 랄까요....;;;
    (세금때문에 못살겠음...ㅠㅠ 15년전에 누가 이 가격 예측했겠나요 ㅠㅠ)
  • John 2008/11/13 21:49 # 답글

    으음... 진실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 Karl 2008/11/13 22:04 # 답글

    이 사건으로 강만수가 사퇴하면 용서하겠습니다.(?)
  • 프티제롬 2008/11/13 22:15 # 답글

    S법대 수준이 알만하네요
  • 제르 2008/11/13 23:03 # 답글

    역시 인생은 안걸리면 장땡이라... 이건가... (한탄)
  • _tmp 2008/11/14 00:16 # 답글

    헌재의 판단기준이 헌법 (!=진리)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난감해 보이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헌재가 '종부세의 취지는 원래 토지세에서 반영되어 있었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브라보였겠습니다만...
  • 코토네 2008/11/14 12:57 # 답글

    wizard >> 1번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군요;;
    ahin >> 저 역시 종부세를 지지합니다. 다만 이전 노무현 정부 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손질해두지 않은 것은 아쉬운 느낌이 들더군요.(...)
    리칼 >> 1가구 1주택 적용은 역시 너무 무리였던 모양같네요. 조세저항이 너무 커지지 않는 선까지만 했어도 좋았을 듯 하군요;;
    John >> 잘 되면 청문회에서 밝혀지겠지요.
    Karl >> 강만수 본인은 절대 사퇴 안하겠다고 하더군요.(먼산)
    프티제롬 >> S법대라... 설마...
    제르 >> 역시 들키지 않으면 땡이라...OTL
    _tmp >> 헌법상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겠군요.(휴우..)
  • アゼ 2008/11/14 14:56 # 답글

    ..그냥 다는 아닐까요 ㅇ<-<...
  • 高原万葉 2008/11/15 14:10 # 답글

    제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라서요.... 수입은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집값만 오른 상태죠. 세금낼돈 없으면 딴데가라...라는 건 옛날 독재군주 시절에나 있던 얘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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