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포털폐쇄 권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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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를 직권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군요. 이용자와 게시판 운영자의 계정 삭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을 통한 사이트 폐쇄 대상에 포털도 포함시킨다고...;;; 포털을 통째로 폐쇄라,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로군요;;; 명목상으로는 저작권 보호지만, 사실은 정치 비판 게시물이 많은 포털을 없애버리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만...-_-;; 그러고보니 이글루스는 과연 안전할지 무척 염려가 되는군요;;; 저 법안대로라면 개인 블로그의 폐쇄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by 코토네 | 2008/07/22 12:02 | 뉴스 | 트랙백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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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착선 at 2008/07/22 12:04
이글루에도 이미 마수가 뻗친듯.....경찰청장 동생영상 관련 포스팅쓰신 분들 편지받았네요...
Commented by 櫻くん at 2008/07/22 12:05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을 통한 사이트 폐쇄 대상에 포털을 넣은 건...

Google같은 외국계 회사를 법적으로 폐쇄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접속 자체를 막으려는 얄팍한 생각입니다... 만...

수많은 사설 프록시는? ;;

그것도 다 없앨려고 그러는 건지...
Commented by 오타마 at 2008/07/22 12:06
과연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정말 하는 짓이 왜 이따구인지.....
어이 상실입니다
Commented by 세뇌 at 2008/07/22 12:07
꿀리는게 많아 식겁한 그들은 이런법을 만들기 위해 개정했나보군요.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07/22 12:10
착선 >> 벌써 시작인가요.orz

櫻くん >>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죠. 지오시티즈 접속 차단 조치. 이유가 북한 관련 사이트가 한 개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오타마 >>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orz

세뇌 >> 본 목적은 그거이겠지요. OTL...
Commented by 에로플 at 2008/07/22 12:22
Commented by 굇수한아 at 2008/07/22 12:23
하아.................한나라간....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07/22 12:25
에로플 >> 덜덜덜;; 정말 그렇게 되면 더 무서운데요;;;

굇수한아 >> 휴우...ㅠ_ㅠ
Commented by 리볼빙 at 2008/07/22 12:34
점점 후진국이 되는 한국, 우왕ㅋ테러블ㅋ
Commented by アゼ at 2008/07/22 12:45
청와대에 의해 삭제된 이글루라...
좀만 정부 까면 아예 이글루가 날아가는구나 ㅇ<-<
Commented by 니와군 at 2008/07/22 12:50
대제 나라가 어떻게 될련지..
Commented by 홍당 at 2008/07/22 12:53
이미 대한민국은 80년대입니다
Commented by 민규君 at 2008/07/22 13:03
저게 그대로 통과&시행된다면 '1984'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로 세계사에 남겠군요(-_-)
Commented by 슈나 at 2008/07/22 13:27
저작권이 문제면 그 저작권에 해당하는 사항만없애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핑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군요.

인터넷이 그리 무섭단 말인가...
Commented by 구라펭귄 at 2008/07/22 13:34
이..이게 뭐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건가요;
Commented by 야생소 at 2008/07/22 13:37
앉아서 컴퓨터로 갈구지 말라는 소리죠 ㅋㅋㅋㅋㅋㅋㅋ
네티즌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ㅋ
Commented by Karl at 2008/07/22 14:44
.....저건 위헌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프티제롬 at 2008/07/22 15:00
예상대로라고 할까...
인터넷 망명 가야죠
Commented by 레이첼 at 2008/07/22 15:51
일단 니코동 막고오면 믿어주겠습니다[어이
Commented by 역성혁명 at 2008/07/22 18:28
차라리 H당 당원들 아니면 모든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내놓는게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북한 밉다면서 북한하는건 다 따라하려고 하네요.

과연 고도의 북한빠입니다.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07/22 19:45
리볼빙 >> 점점 IT강국이 아니게 되는건가요.orz

アゼ >> 조만간 그렇게 되는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와군 >> 휴우...

홍당 >>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건가요...!?

민규君 >> 북한 다음으로 두번째가 될지도요...;;

슈나 >> 인터넷의 위력은 워낙 광범위하니 저럴만도 할 듯...;;

구라펭귄 >> 그러게 말입니다. 무척 염려가 되네요.

야생소 >> 안 무서우면 저럴 이유가 없지요.-_-a

Karl >> 이미 위헌 논란이 일고 있을걸요. 경우에 따라선 헌법도 개정하려고 할지도;;

프티제롬 >> 망명이라.. 해외 서버가 대안입니까.orz

레이첼 >> 지오시티즈의 선례가 있으니 접속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가능할 듯;;

역성혁명 >> 어쩌면 컴퓨터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컴퓨터 사용시간 제한법을 만들지도...;;
Commented by at 2008/07/22 19: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008&aid=0002012462

이런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찔리는게 매우 많은가 봅니다.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07/22 20:05
륜 >> 포털 댓글삭제 불응 처벌... 이건 더 깨는군요;;;
Commented by 청정소년 at 2008/07/23 14:43
이거가지고 유엔 인권의원회에 고발해버리면 한국이 유엔에 법적조치 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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