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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를 직권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군요. 이용자와 게시판 운영자의 계정 삭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을 통한 사이트 폐쇄 대상에 포털도 포함시킨다고...;;; 포털을 통째로 폐쇄라,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로군요;;; 명목상으로는 저작권 보호지만, 사실은 정치 비판 게시물이 많은 포털을 없애버리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만...-_-;; 그러고보니 이글루스는 과연 안전할지 무척 염려가 되는군요;;; 저 법안대로라면 개인 블로그의 폐쇄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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