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때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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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때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군요. 신분증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4월 10일에 서울에 갔을 때, 원서를 사러 교보 광화문점에 가는 중에 5호선 광화문역 내에서 경찰에게서 불심검문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아마 수배자를 찾고 있는데 수상한 사람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왠 수배자?) 하고 어리둥절해 하자 그냥 가더군요. 저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말만 잘못해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나는 일도 생기겠군요.(후덜덜;;)
by 코토네 | 2008/04/25 22:26 | 뉴스 | 트랙백(1)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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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모에와 강철과 팔랑의 .. at 2008/04/26 00:15

제목 : 시간을 달리는 대한민국.
불심검문 때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80425161920451&cp=yonhap&RIGHT_COMM=R10경찰 : 잠시 검문 있겟습니다. 신분증좀.시민 : ....뒤적뒤적.. 집에 있다요~경찰 : 연행하도록 하지요.시민 : 뇨롱~.........옙. 어째 가면갈수록 ......more

Commented by Red-Dragon at 2008/04/25 22:28
(덜덜)
Commented by 朝霧達哉 at 2008/04/25 22:29
이거 뭐...전대머리 시절도 아니고...-_-
Commented by Kato at 2008/04/25 22:29
저거 통과되면 불심검문인 척하면서 상대 신상 정보 대놓고 뜯을 수 있잖아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건지...
Commented by apzero at 2008/04/25 22:34
전경 생활하면서 불심검문 몇번 해본 적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좀 많이 비협조적이라...;;
진짜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인 된 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orz
Commented by 에로플 at 2008/04/25 22:34
정말 20세기로 워프할 생각인건가.
Commented by 츠키레이 at 2008/04/25 22:36
음..이건 좀 아닌듯 싶은데요...
Commented by SCV君 at 2008/04/25 22:40
무서운 세상이 되겠군요.... ㄱ-
Commented by Atlantis at 2008/04/25 22:44
... 깜빡하고 신분증 안가져가면 바로 끌려가는겁니까..? 이런 ㅡㅡ
Commented by 프티제롬 at 2008/04/25 22:58
나중에는 장발이면 잡아갈지도..
Commented by John at 2008/04/25 23:16
시대가 거꾸로 흐르고 있군요.
Commented by 민규君 at 2008/04/25 23:40
저놈들은 시간을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_-
Commented by 크루타스 at 2008/04/25 23:57
저거 노태우인가 김영삼 정권때 헌법소송 걸어서 없애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팔랑기테스 at 2008/04/26 00:15
어익후 시간을 달리는 대한민국이군요.
Commented at 2008/04/26 00:5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gforce at 2008/04/26 03:08
미국 벤치마킹이군요=_= 특정 시설 출입자 불심검문 같은 건 미국 경찰이 써먹는 수법인데.
Commented by 루티에 at 2008/04/26 07:07
신분증 안가지고 다니면 X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Minosurin at 2008/04/26 11:47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는것도 시민으로의 의무인데..... ;ㅁ;

가끔 검문할때 바득 우기는 분들 어렵습니다.....................
Commented by 수시아 at 2008/04/26 12:55
그래도 저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Commented by アゼ at 2008/04/26 14:18
ㄷㄷㄷㄷ 하지만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기 보다,
기본적인 자유를 그나마 지키기 위해 하려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하지만 '지갑 자체를 두고 왔는데요?!' '어디 사세요?' '(있는곳은 서울)ㅇㅇ 요.' '....'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OTl
Commented by 카이스 at 2008/04/26 18:01
세상이 미쳐가네요
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8/04/26 23:09
시간을 꺼꾸로 달리는 중년이군요.
Commented by 메카닉이론 at 2008/04/27 00:25
불심검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이 불심검문을 당하면 다소 기분나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개인 프라이버스 침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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