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입니다. by 코토네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에서.

'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1: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
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

2:명장면 등 컷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사용은 5페이지 이하만 허용

3:패러디 물에 대한 단속 여부
제한사항-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

4:***번역본 및 네타만화에 대한 단속
제한사항-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5:위 1,2,3 의 예외조항
제한사항-한페이지,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P2P웹디스크 공유에 대해서는 단속

6: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시 (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7:원 스캔만화 제작,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전체페이지:독립된 블로그, 카페 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 컷 수량
***패러디: 원작의 악의적인 훼손 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
***번역물: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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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아하니 아무래도 미정발 신간 라노베나 코믹스의 정보를 올릴 때 주의해야할 듯 하군요.

덧글

  • 狂猫病 2008/01/01 11:13 # 답글

    덜덜덜...
  • 카리스 2008/01/01 11:13 # 답글

    일단은 짤이나 축전도 무난하게 만들수 잇을꺼 같고..[장수 제한은 역시 있지만..
    저는 스캔본은 안보니까..
    역으로 좋은 제도 하나 생긴거 같군요.
  • 레이 2008/01/01 11:14 # 답글

    저런거 믿지 마시라니까요.

    저기에 해당안되도 저작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 고소 가능해요.
  • 시리벨르 2008/01/01 11:18 # 답글

    ...일단 표지는 안잡는듯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되는군요
  • 코토네 2008/01/01 11:18 # 답글

    狂猫病 >> 후덜덜...
    카리스 >> 음... 저도 마음에 드는 것은 종종 사보는 편이니... 스캔본은 올리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레이 >> 법무법인 쪽 말인가요. 그건 더 후덜덜하군요;;;
    시리벨르 >> 표지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 John 2008/01/01 11:27 # 답글

    겁나는데요...
  • 원생군 2008/01/01 11:31 # 답글

    짤방 쓴 적은 손에 꼽지만..., 뭐 문제는 없겠죠. 몰라서 생기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돈없고 무식

    해서 멋도 모르고 짤방 쓰다가 범죄자 되서 빨간 줄 그어진 중학생 이야기와 충격 먹어 자살한 학생 이야기 들으

    면 정말 막나가는 법무법인이 싫어지더군요..., 법은 범죄자를 늘이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 레이 2008/01/01 11:41 # 답글

    원생군 / 자살한 학생은 판타지 소설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 홍염 2008/01/01 11:42 # 답글

    저 정도면 그래도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평가는 실제로 저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더 지켜봐야겠군요.
  • 츠키 2008/01/01 12:16 # 답글

    표지를 '폰카나 디카'로 찍어 올리는건 상관없겠죠. 이전에도 나왔지만 스캔이 아니면 괜찮다고 했으니..
  • Despild 2008/01/01 12:39 # 답글

    상식적인 레벨은 어느정도죠?
  • 을뀨 2008/01/01 12:44 # 답글

    전 아무래도 애니 쪽이 어떻게 될 지가 더 관심사네요.
  • 츠바사 2008/01/01 13:09 # 답글

    무섭군요... ;;
  • 非狼 2008/01/01 13:14 # 답글

    그냥 스캔본 번역은 포기해야지 (...)
  • 세이렌 2008/01/01 15:59 # 답글

    동인지번역만 매달려야...(...)
  • SCV君 2008/01/01 16:22 # 답글

    쿨럭.....

    만화책과는 상관없는 블로그니 다행... [쿨럭]
  • Dataman 2008/01/01 17:36 # 답글

    1,2번을 보면 정말 웬만큼 갖다 써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는데, 뭐 레이님 말씀이 옳습니다.
  • 불멸의 사학도 2008/01/01 18:42 # 삭제 답글

    그게 밥벌이 수단인 일부 법무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들 귀찮아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진 않네요... 예전부터 계속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변한 건 그다지 없으니까요... 변화를 체감한 것은 선거기간 후보관련 글이라든지, 외국에서 단행된 p2p서버 단속 정도랄까요...
  • 슈나 2008/01/01 23:02 # 답글

    저는 뭐 그냥 보통처럼 해도 괜찮겠네요...
  • 청정소년 2008/01/02 13:02 # 답글

    짤방이라도 쓸수있으니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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