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by 코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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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식표를 붙이지 않은 채 개와 함께 외출하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군요.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는 개에 한해 인식표를 등록하려면 수수료로 4만 5000원을 내라는 것 같은데... 곧 태어날 강아지들에게도 인식표를 등록해야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현재 우리집 개가 임신 중이고 며칠 안에 새끼를 낳을 예정입니다.-_-;; 한 가지 다행인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는거... 결국 애완동물 부담금이 인식표 등록으로 바뀐 것 뿐이네요. 에그그... 농림부가 하필 제 생일날에 맞춰서 이런 어이없는 뉴스를 내보내다니...-_-;;

<관련 뉴스기사>
참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가 둘.
이렇게 한다면 기꺼이 내주지.

핑백

  • Vinci in Seoul,Korea. : 이게 어이없는 이야기인가? 2007-07-09 20:38:13 #

    ... 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이 기사가 그렇게 어이없는 이야기인가? 옛말에도 있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즉 개 주인들이 저질렀던 만행은 이제 개 주인들이 ... more

덧글

  • 레이첼 2007/07/09 00:25 # 답글

    개와 '함께' 외출하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개가 혼자가서 놓고오면 넘어가는건가...(어이
  • 하냐앙 2007/07/09 00:26 # 답글

    그러니까 함부로 개똥"쌔우면" 큰일나는 군요.

    갑자기 그 전설에 짤방이 생각났습니다.
  • 까초니 2007/07/09 00:27 # 답글

    개 인식표 ㅡㅡ;;..
  • 크루타스 2007/07/09 00:27 # 답글

    어떻게든 되겠지요 =ㅅ=..
  • 코토네 2007/07/09 00:30 # 답글

    레이첼 & 하냐앙 >> 배설이야 우리집 마당에서 해결하게 시키니까 배설물 문제는 괜찮다 쳐도, 인식표 문제는...-_-;;

    까초니 >> 휴우...

    크루타스 >> 잘 넘어가길 바래야죠;;; 그런데 아파트나 실내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어떻게 찾아내려는 걸요? ^ ^;
  • Kmc_A3 2007/07/09 00:32 # 답글

    인식표 제가 만들죠, 뭐.
    길 가다가 감시하는 사람이 와서 "실례합니다, 개 인식표 좀 확인하겠습니다." 할까요[...기르기나 하면-_-]
  • lamane 2007/07/09 00:39 # 답글

    고양이는 아닌가보군요..
  • 버섯군 2007/07/09 00:44 # 답글

    역시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거겟..지요..?
  • 파이팅 2007/07/09 00:46 # 답글

    고양이는 아니고 개란.. 집에서 밖에 안 나가는 개도.. 결론은 달아야한다 이 소리인가 ㅡ_ㅡ
  • 가이우스 2007/07/09 01:09 # 답글

    4만 5천원은 너무 비싸기는 합니다만...(만원이면 모를까..)
    개배설물 문제와, 버려지는 개들의 뒷처리 문제를 생각하면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청정소년 2007/07/09 01:33 # 답글

    아직도 배설물 안치우는 사람이 저희동네엔 많던데말이죠....
    집중단속좀 하지..
  • ahin 2007/07/09 02:07 # 답글

    인식표 자체야 그려려니 하겠는데..

    아니 권장을 해야할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게 붙여버리면.. 권장이 될리가;;
  • 더카니지 2007/07/09 02:22 # 답글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일히 거리에서 개들 인식표를 확인하는 건가? ㅡㅡ
    분명 누군가의 머리속에서 구상했을 땐 멋져서 곧바로 실행 명령 내렸지만 결국은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 나로 2007/07/09 02:28 # 답글

    그니깐 이건 경찰들이 단속건수 부족에 허덕허덕일때, 쉽게 건수를 채워주기 위한 높으신 분들의 배려.
  • Sentinel 2007/07/09 07:50 # 답글

    그냥 이건 대한민국의 낚시질인가?
  • 코토네 2007/07/09 10:21 # 답글

    Kmc_A3 >> 혹시 공문서위조죄(?)로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될지도요.-_-;;

    lamane >> 개 키워서 산책시키는 사람이 제일 많을테니까요. 결론은 돈...-_-;;

    버섯군 >> 인식표 자체에도 찬성하고 개 버리는 경우에 벌금 물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수수료가 비싼데다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불법으로 인식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하고.

    파이팅 >> 실내에서만 키우는 개를 예외로 하지 않는걸 봐선 다 달라는 얘기죠;; 우리집 개는 집마당에서만 키우고 배변 문제도 거기서 해결하게 하고 산책은 가까운 거리만 시키는데... 그래도 달아야할지. 개를 버릴 생각도 전혀 없는데.

    가이우스 >> 인식표 수수료 만원에 찬성. 개 버리는 경우와 배설물 쪽에만 과태료를 물리면 되죠.

    청정소년 >> 개 배설물 따윌 단속하기는 귀찮은걸지도 모르죠.-_-;;

    ahin >> 권장이 될 턱이 없죠. 오히려 개를 숨기는 사람이 많을 듯. 게다가 큰 개보다는 애완견 쪽의 인기가 높아지겠군요.

    더카니지 >> 경우에 따라선 공무원이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겠죠.-_-;; 개보다 오히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을 찾아내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나로 >> 거의 정답일 것 같네요.^ ^

    Sentinel >> 농림부의 낚시질이죠. 이것도 노무현 탓 하는 사람들 나올려나...;;;
  • 파이팅 2007/07/09 11:59 # 답글

    어차피 ㅡ.ㅡ [이거는 제 생각]
    지들이 찾아봐자 근처 공원 아니면 거리쪽이지만.. 아예 사실상 집 점검 한다면. 집 침입하는 문서 가져오라고 해야지. 가져오면 인정해서 벌금 물어준다.. 집에만 있는 강아지는. 밖도 안 데려가는데..
    과연 어떤게 할지 지켜봐야지 ㅡ.ㅡ 집 침입하는 죄도 불법침입 . xxxx 해석 불가능.
  • 半分の月 2007/07/09 12:00 # 답글

    인식표 좀 비싸군요 =_=;
  • 코토네 2007/07/09 12:54 # 답글

    파이팅 >> 어쩌면 조사를 거부한다고 가택수색영장을 들이댈지도...-_-;;

    半分の月 >> 확실히 비쌉니다. 그러고보니...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발급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지요?? 요즘의 기준으로요.
  • Vinci 2007/07/09 13:46 # 답글

    주민증의 경우에는 5000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재발급 기준이고, 실제로 등록은 출생신고로 이루어진다고 봤을때, 이 비용을 개와 1:1로 적용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다채로운 개의 실종상황과 개로 인해 피해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때, 보험과 관리 측면에서 4.5만원은 비싸지 않은 것 같네요. 다만, 어떻게 위반자를 잡아낼지는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잡을 수 없다면, 실효성도, 가치도 없을것 같은데..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네요
  • 銀鳥-_- 2007/07/09 14:04 # 답글

    이거 진짜로 실행되면 -_-; 뭐 개념없음인데요? 비용이나 싸면 말을 안 하지??
  • John 2007/07/09 16:30 # 답글

    배설물 정리는 당연히 주인이 도맡아하는게 당연하긴 합니다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회의적이 되는군요.
  • leiness 2007/07/10 01:44 # 답글

    캐나다도 지방정부마다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견두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저희 동네는 한국돈으로 연간 약 4만 5천에서 5만원 사이 정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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